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시대적 진화가 절실하다.
김용범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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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동명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저 출산 등의 이유로 노인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12.2%로 나타났으며, 2030년 24.3%, 2040년 32.9%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를 도모하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재론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짧은 제도 도입기간에 노인 장기 요양 시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한정된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복지와 건강, 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보편적 의료복지시설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범위는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이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기대하는 선호와 욕구수준은 점차 높아지며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더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시설이 아닌 다양한 선택권과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주요한 고객이자 타깃으로 삼는 고도의 신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 해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시설이 더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시혜적인 차원의 복지시설이 아닌 시대적 상황에 맞는 노인 요양시설로 진화 해 가기위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의 시대적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및 각종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치매 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케어서비스에 있어 시설중심의 병리관점의 케어가 아닌 입소 노인중심의 가치와 선호, 욕구에 기반한 인간성을 보호하고 자립과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인적인 케어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케어문화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케어라는 대인수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종사자의 역량과 헌신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사자의 적절한 보상과 고용안정 확보로 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인프라에 있어 건전하고 건강한 시장화의 환경조성이 이루어질 때 서비스의 질 역시 향상될 수 있으며 시장화 논리는 유지하되 다른 요인(가격경쟁, 부당편법을 통한 고객유치 등)이 아닌 서비스의 질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향후 서비스의 질은 타 시설에 대한 경쟁적 우의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결국 서비스 질이라는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시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공단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제도가 필요하며 지자체와 공단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안정적 발전과 질적 서비스의 확보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안정된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3255@naver.com 입력 : 2016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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