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20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20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년 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