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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미·중 무역전쟁 향후 전개 양상 가늠할 수 있는 연구 결과 발표

“19세기 지적 재산권 침해 국가였던 미국이 지적재산권 옹호 국가로 변신한 이유 살펴보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 가능해”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5173@naver.com입력 : 2019년 02월 14일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 결과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양국 관계 및 국제 무역사를 연구한 바 있는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 미국의 뉴욕시립대, 텍사스주립대(댈러스 캠퍼스) 교수들이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해 귀중한 통찰력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2018년 11월 일시 중단되었고 더 많은 협상이 가능하도록 최소 90일의 휴전이 결정되었다. 12월 1일 유럽연합 외 19개국 정상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의 말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이어 2019년 1월 말 이틀간의 양국 고위급 회담이 있은 뒤 미국 대표단이 음력 설이 2월 초에 베이징으로 가서 협상을 재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베이징행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산되었다.

휴전은 G20 정상들이 국제적 무역 마찰을 명시한 공동 성명에 합의한 뒤 시행되었다. 여기에 언급된 무역 마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적재산권(IPR) 관련 마찰도 포함된다.

데이비드 알스트롬(David Ahlstrom 區大偉)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교수는 자신의 연구 논문인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역사와 논쟁(History and the Debate Over Intellectual Property)’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의 잠재적 IPR 침해 범위와 규모를 고려해 중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빈번하게 모색해 왔지만 최근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큰 진전이 없어 불만스러운 상태”라고 밝혔다.

알스트롬 교수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발표한 2018년 피인용 횟수가 많은 연구자 명단에 포함되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을 여러 편 발표해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세계적 연구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알스트롬 교수와 해당 논문 공동 저자인 마이크 펑(Mike W. Peng), 숀 캐러허(Shawn M. Carraher) 텍사스주립대(댈러스 캠퍼스)교수와 웨이레이 (스톤) 시(Weilei (Stone) Shi) 뉴욕시립대 교수는 향후 지적 재산권의 발전을 예측하는 열쇠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발전 역사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있다고 확신한다. 중국의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흥미로운 역사적 유사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알스트롬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이고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미국도 그리 멀지 않은 19세기까지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였다”고 말했다.

1776년 미국이 건국된 이래 1891년 체이스 법(Chace Act)이 제정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해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체이스 법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미국 내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고 미국 시민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으로 그 전까지는 책은 물론이고 연극과 같은 공연 연예 분야 또한 다수의 미국인이 광범위하게 상연하며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었다.

문학 및 경제 발전 수준이 낮았던 미국은 잠재적 이득이 영국 출판사와 같은 해외 투자자, 작가, 기업으로 돌아가는 반면 자국 소비자에게는 도서, 미디어, 혁신 제품에 더 높은 비용이 부과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해외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속도가 느렸다.

심지어는 에드거 앨런 포와 같은 미국 작가도 1839년 연체동물에 관한 교과서를 공동 저술하며 영국 작가의 글을 베꼈다. 이 책은 포 생전에 큰 수익을 가져온 유일한 책이기도 했다.

알스트롬 교수는 “이 같은 표절은 신속하게 발견되었다”며 “에드거 앨런 포도 직접 쓴 글에서 상당 부분을 인정했으나 국제적 저작권 합의가 없었으므로 원저작권자인 영국 출판사에는 상환 청구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알스트롬 교수는 중국의 현행 지적재산권 법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으며 많은 저작권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고 말한다. 다만 미약한 법 집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수 천개의 기업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불법 복제와 위조는 최소한 그들의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중국법은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었을 경우 최대 100만위안(약 1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평균 벌금액은 19만위안(3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에 충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 비용조차 회수하기 힘든 수준이다.

특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위조만이 아니라 모든 위조 행위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시행해야 위조 의지를 크게 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를 높이는 데 소극적이다. 이는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는 중국의 발전 상황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요구를 만족시킬 경우 해외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며, 그 수혜자가 주로 미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산물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비용이 이익을 초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마이크 펑 교수는 폭넓은 저술을 통해 “제도에 기반해서 지적 재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미국의 해외 지적 재산권 보호 거부와 미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요구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대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용과 이익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 제도적 변화도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세기 말 미국에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다수의 발명가, 작가, 조직에 의해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생겨났다. 미국이 외국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때에만 외국 정부에게서 더 나은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스트롬 교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경제가 도약하고 자국의 지적재산권 상품이 충분한 규모에 도달하고 나서야 해외 지적 재산권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혁신과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그 결과 2005년에 47만6000개였던 특허가 2010년에는 120만개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현재 특허 신청 수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지식이 부족한 판사들에 대해 불평이 나오자 전문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훈련을 받은 판사들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급증했고 현재 소송 건수로만 보면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지적재산권 소송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고 기업과 시민의 독창성이 증대되었으며 대중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광범위한 비용-이익 효과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결과였다. 중국 정부와 기업 모두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점점 더 지적 재산권에 의존해야 할 필요를 깨달은 것이다.

알스트롬 교수는 19세기 미국이 그랬듯 중국 역시 경제 발전이 지적 재산권 보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난한 국가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지적 재산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창의적 역량이 생겨나고 모방 중심으로 경쟁이 이루어질 때는 대다수 정치 경제적 이익 집단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약한 쪽을 선호한다.

하지만 경제가 더 발전하고 창의적 역량이 더 성장하면서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 상업적 압력 단체에서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게 된다. 더 나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한 국내 이익이 해외의 이익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알스트롬 교수는 현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불만이 있는 미국 기업은 100여년 전 영국의 작가, 작곡가, 기업이 미국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인 작곡가 길버트와 설리반은 코믹 오페라 펜잔스의 해적(The Pirates of Penzance)을 상연하기 위해 공연단 전원을 뉴욕으로 데려왔다. 앞선 히트작인 군함 피나포(HMS Pinafore)를 공연하면서 로열티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카피캣들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알스트롬 교수에 의하면 현대 중국에서는 많은 다국적 기업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 시스템에 맞춰 길버트와 설리반 스타일의 선제 공격 전략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국적 기업은 최대한 빨린 특허와 상표권을 신청하는데, 이때 중국어로 된 상표권도 포함한다. 또는 신뢰할 만한 중국 협력사와 곧바로 전략적 동맹을 맺어 중요 특허 침해가 어려워지게 한다.

알스트롬 교수는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 지적재산권을 옹호하게 되었는지 보여주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적 재산권 논쟁에서 해결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미국 경제가 충분한 혁신 주도 경제가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유사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중국은 지적재산권이 해외에서 크게 침해 당할 때 이를 보호하는 데 더 진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중국이 해외 지적재산권 보유자, 정부, 기타 이해 관계자에 위축되는 대신 국내 혁신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고문헌

Mike W. Peng, David Ahlstrom, Shawn M. Carraher, and Weilei (Stone) Shi. 2017. History and the Debate Over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13:1, March 2017, 15-38.

이 보도자료는 CUHK 웹사이트인 China Business Knowledge(CBK)(https://bit.ly/2N2edKY)에 먼저 게재되었다.

홍콩중문대(CUHK) 경영대학원 개요

1963년 설립된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경영학 학사(BBA) 학위와 MBA, EMBA 과정을 모두 제공하는 기관이다. 본교는 현재 43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홍콩 내에서 가장 많은 경영대학원 졸업생(3만5000명 이상)을 배출했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페이스북: http://www.bschool.cuhk.edu.hk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링크드인: http://www.facebook.com/cuhkb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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