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1-15 오후 02:32:2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

교육부,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5173@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28일(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41일간의 입법 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교육부

사회복지동행 기자 / dhc5173@naver.com입력 : 2018년 05월 29일
- Copyrights ⓒ동행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지역행사
지역탐방
상호: 동행신문 / 주소: 부산 금정구 구서온천천로 63 아름베스티빌 201호 / 발행인: 정은호 / 편집인 : 배한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은호
mail: utckorea51@naver.com / Tel: 051-582-3253 / Fax : 051-582-325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부산, 아00251 / 등록일 : 2015년 11월 02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