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13명 학대확인…소재불명 17명 수사중
아동학대 합동점검 결과…아동보호기관 신고된 22명도 아동학대 확인
김용범 기자 / dhc5173@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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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초등학교에 미취학하거나 장기결석한 중학생 중 13명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7명은 소재와 학대 여부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관련 합동점검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취학 초·중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2천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부총리는 "경찰에 신고한 아동 중 13명은 아동학대 사례로 밝혀졌고 17명은 소재나 학대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아동 중 22명도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708명에 대해서는 취학과 출석을 독려했다.
이 부총리는 "이로써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의무교육 이전 단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4∼31일 건강검진과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영유아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체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 조사 중이며 생계 곤란 등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아동 2명에게는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 0∼3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조기발견에서부터 신속대응,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아동권리헌장' 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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